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07.01 선고 2021나2006813 판결
  부당이득금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비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. 광주지방법원 2021.06.11 선고 2020구합13905 판결
  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. 대전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100986 판결
  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․에너지․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개별소비세법 관세환급특례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
4. 부산고등법원 2018.07.20 선고 2018누20238 판결
  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5. 부산지방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22948 판결
  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분과 같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도시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4두4330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7하,1875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5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5.11.11 선고 2015누48602 판결
  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68539 판결
  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4. 3. 21. 선고 2013구합57266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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